[요약]
- 전국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청년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상승했지만 실제 청년 취업자 수는 수도권에서 약 11만 명 감소해, 고용률 상승만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 비중은 2020년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51.6%에서 42.5%로 하락해 지역 중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 비경제활동 청년 가운데 구직단념자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경기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인천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 비중은 10년 사이 크게 증가해, 실업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청년의 비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1.7%까지 증가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는 사무직·판매직·기계조작직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직과 일부 전문직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신입채용과 사내훈련이 축소되고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면서 훈련과 경력형성의 책임이 청년 개인에게 이전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 청년은 경력 공백과 반복적인 취업 실패가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독일은 기업과 직업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의 현장훈련과 정부의 제도적 책임을 결합하고, 청년의 숙련과 경력형성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정책은 개인에 대한 훈련·보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산업전략–공동훈련–교육연계–금융·자립–정착 인프라를 연결하는 지역 고용생태계 구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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