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복지 모델로서 ‘기본일자리’ 정책 프레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초단기 주문형 노동인 ‘스팟워크(spot work)’의 확산 현황과 경기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일자리로’라는 새로운 고용정책 프레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스팟워크는 앱 기반 매칭을 통해 면접·이력서 없이 시간·과업(Task)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임금 정산이 가능한 새로운 노동 형태로, 기존 정규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노동과 차별화됩니다.
- 국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2026년 기준 18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식·물류·사무직·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스팟워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스팟워크 확산은 MZ세대의 유연 노동 선호, 고령층·경력단절 여성 등의 유연근무 수요, AI 기반 업무 파편화, 기업의 단기 인력 수요 증가, 위치 기반 매칭과 실시간 결제 기술 발전이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됩니다.
- 일본은 직접고용 명확화, 디지털 행정 연계, 디지털 임금 지급, ‘소득의 벽’ 완화 등을 통해 스팟워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데이터 기반 매칭 속도 혁신, 유럽은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호 중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본 사례는 규제가 아닌 ‘안전한 제도권화’를 통해 스팟워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지며, 한국 역시 주 15시간·월 60시간 기준 등 ‘시간의 벽’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 스팟워크는 유연한 소득 창출, 노동시장 재진입, 기업 인력 운용 효율화, AI 시대 과업 단위 노동 흡수라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소득 불안정, 알고리즘 권력,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 등 한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 경기도는 전국 최대 노동 공급지이자 제조·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 실험의 최적 테스트베드로 제시됩니다.
-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기술·경력 이력 기반 직업훈련 ▲일하는 복지 중심 고용지원 ▲숙련형 틈새 모델 개발 ▲AI 시대 과업 중심 표준 설계 등 ‘경기도 스팟워크 5대 대응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