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매체/일자: 이코노미조선(2025. 12. 22.)

○ 기고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온라인 기사 링크: 소비 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 0.9% 수준에 머문 경제성장률을 새해에는 1.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 수단이다. 한국 경제의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0%대 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러한 정책은 분명 시장에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가장 구조적인 요인, 즉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총요소 생산성 및 자본 투자 증가세 둔화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은 생산성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일정 부분 이바지할 수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생산 가능 인구 자체를 단기간에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실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영역이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4년에 약 56.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에 비해 25~34세 여성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78%로, OECD 평균인 63%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인력은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육아와 돌봄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16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주당 근로시간의 절반만 일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상당 부분 상쇄된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소비 가능 인구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 전략은 여전히 공급 측면에 치우쳐 있다. 과거 내수 시장의 구매력이 취약했던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선택해 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도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0% 중반으로, 세계 7위권 수준이다. 반면 국내 소비는 우리 경제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성장 변동의 60% 안팎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투입 감소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기반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대규모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국내 소비 수요의 잠재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수도권 상권에서도 공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인공지능(AI)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만으로는 잠재성장률 반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돈을 벌고 동시에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가능 인구를 늘리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더 이상 복지나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강할 때만 잠재성장률의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이코노미조선(http://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