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② 수습 3개월 이내의 사람,

③ 자기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④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단,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사람 제외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제공서비스 유형

《제공서비스 유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급여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기업지원, 필요시 기업 방문하여 기업컨설팅, 현장 설명회 개최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