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이코노미조선(2025. 4. 21.)
ㅇ 기고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ㅇ 온라인 기사 링크: 미국이 왜 이럴까?(윤덕룡 대표이사)

미국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 4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급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S&P500 지수가 하루에 10% 가까운 급등락을 보이고 국채 금리는 4월에 전달 대비 0.7% 이상 상승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7% 이상 하락했다.

 금융시장 급변동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다. 그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 로 규정하고, 미국 제조업 쇠퇴를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탓으로 돌렸다. 그는 4월 2일(이하 현지시각)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 산업을 외국의 관세장벽과 보조금 정책으로부터 해방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베트남·유럽연합 등 90여 개국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얹어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됐다. 주요 무역 파트너도 반발하며 세계무역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다. 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고, 미국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국내외의반발과 국채 금리 급등의 금융시장 부작용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무역 불균형 시정,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국 견제 및 기술 패권 확보가 목표다. 관세정책은 트럼프 2기(2025~2028년) 정부의 국제 정책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첫째, 선택적 고립주의다. 미국은 유엔(UN) 같은 다자 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지원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다.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 자립 정책이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했지만,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 자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은 미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 배경은 이미 2014년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이 저술한 ‘The Accidental Superpower(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번역본)’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책은 실제로 냉전 체제가 끝난 이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무역 체제를 확대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오해를 야기한 일부 정책은 수정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고립주의는 지속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보와 경제를 가장 많이 미국에 의존해 온 국가다. 단순히 관세 협상 차원의 단기적 대응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양국 협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민과 국제 협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 이코노미조선(https://www.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