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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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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혹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2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 2016.9.27.)
비위면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2.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단,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사기 · 폭력, 성범죄 등)로 퇴직한 경우는 취업제한제도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위면직자는 다음과 같이 취업이 제한 됩니다.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가목)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나목)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확인 요청 및 통지
  • ·비위면직자 등 처분당사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 확인요청을 당시 소속기관∙ 단체에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요청에 따라 퇴직 전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자 벌칙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