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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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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 시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2016. 9. 12. 지침 제10호
  • 개정 2017. 7. 31. 지침 제34호
  • 개정 2018. 3. 26. 지침 제5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2조(정의)
  • 1.“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4.삭제
  • 5.삭제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ㆍ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1.>
    • 1.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 3.100만원 초과 금전거래가 있는 자
    • 4.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 5.재단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6.학연ㆍ지연ㆍ종교ㆍ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ㆍ계약의 체결ㆍ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7.31.>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계약, 채용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7.31.>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공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31.>
  • 제1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1.>
    • 1.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의 친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7.31.>
  •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31.>
제16조

<삭제 2017.7.31.>

제17조(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소속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17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6.>
  •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임직원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31.>
제1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7.31.>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31.>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7.31.>
    •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별도 지침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 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신고인의 신분보장)
  •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제2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신설 2017.7.31.>
제27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제28조(징계 등)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2]에 의거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1.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7.31.>
    •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30조(교육)
  • 대표이사 또는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임원은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대표이사 또는 담당부서의 임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삭제 2017.7.31.>
  • <삭제 2017.7.31.>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대표이사 또는 담당부서의 임원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따로 없을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재단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7.31.>
    • 1.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7.31.>
  •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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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02호 서식_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3호 서식_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4호 서식_금품등 수수 신고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5호 서식_외부강의등 신고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6호 서식_초과사례금 신고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7호 서식_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8호 서식_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09호 서식_반환비용 청구 신청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10호 서식_금품등 인도확인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11호 서식_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12호 서식_금품등 관리대장.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13호 서식_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14호 서식_상담기록관리부.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지 제15호 서식_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표 1-1호_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9조 관련).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표 1-2호_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5조제3항제2호 관련).hwp 한글(hwp) 미리보기
별표 2호_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hwp 한글(hwp) 미리보기